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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파기하고 주한미군 집으로 되돌려 보내라!!)) 시민단체 “방위비 분담금이 6조? 날강도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민중공동행동 등, SMA 3차 협상 맞아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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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파기하고 주한미군 집으로 되돌려 보내라!!))
시민단체 “방위비 분담금이 6조? 날강도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민중공동행동 등, SMA 3차 협상 맞아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규탄
"동맹이냐? 날강도냐? 돈없으면 집에 가라!"
18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3차협상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협상 장소 앞에 모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를 규탄했다.
이날 오전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일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동결을 선언하고 주둔비를 요구하는 협상을 시작하라"아며 "주한미군 감축과 철군협상도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 회의 장소로 알려진 한국국방연구원 앞에 모여 항의행동에 나섰다. "굴욕협상 필요없다. 돈없으면 집에가라", "존재이유 다들켰다. 이제그만 집에가라" 등의 구호가 현장에 울려퍼졌다.
민중공동행동 등은 "미국은 내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6조)를 요구하고 있다"며 "또 새로운 항목으로 미군 인건비, 미군가족지원금, 작전지원항목(연합전쟁 연습 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인도태평양전략 수행 비용)추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담금이 이미 1조를 넘는 마당에 500% 인상이라니, 이게 무슨 주권 국가 간의 협상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우리 정부에 "굴욕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미국이 500% 인상된 돈을 뜯어가는 목적에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영구화 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중국 용으로 바꾸고 그에 필요한 돈을 한국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미국 마피아도 이렇게 안 할 것"이라며 "주둔비 안 낸 것은 물론이고 땅 사용료 등등, 받을 돈을 싹 다 받아내자"고 외쳤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6조원이나 들여야 유지되는 게 주한미군이라면, 그런 주한미군은 필요없다"고 분노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에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도 국가의 자주권을 지킨다는 자세로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SMA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만약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이 6조 원으로 합의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직·간접 지원비(방위비분담금 제외 4조 5243억 원, 2015년 기준)를 합해 무려 1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정적・물질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요구는 기존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인건비', '(해외 미군) 작전비'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5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완전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방위비 분담금이 6조? 날강도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민중공동행동 등, SMA 3차 협상 맞아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규탄
"동맹이냐? 날강도냐? 돈없으면 집에 가라!"
18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3차협상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협상 장소 앞에 모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를 규탄했다.
이날 오전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일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동결을 선언하고 주둔비를 요구하는 협상을 시작하라"아며 "주한미군 감축과 철군협상도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 회의 장소로 알려진 한국국방연구원 앞에 모여 항의행동에 나섰다. "굴욕협상 필요없다. 돈없으면 집에가라", "존재이유 다들켰다. 이제그만 집에가라" 등의 구호가 현장에 울려퍼졌다.
민중공동행동 등은 "미국은 내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6조)를 요구하고 있다"며 "또 새로운 항목으로 미군 인건비, 미군가족지원금, 작전지원항목(연합전쟁 연습 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인도태평양전략 수행 비용)추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담금이 이미 1조를 넘는 마당에 500% 인상이라니, 이게 무슨 주권 국가 간의 협상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우리 정부에 "굴욕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미국이 500% 인상된 돈을 뜯어가는 목적에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영구화 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중국 용으로 바꾸고 그에 필요한 돈을 한국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미국 마피아도 이렇게 안 할 것"이라며 "주둔비 안 낸 것은 물론이고 땅 사용료 등등, 받을 돈을 싹 다 받아내자"고 외쳤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6조원이나 들여야 유지되는 게 주한미군이라면, 그런 주한미군은 필요없다"고 분노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에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도 국가의 자주권을 지킨다는 자세로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SMA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만약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이 6조 원으로 합의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직·간접 지원비(방위비분담금 제외 4조 5243억 원, 2015년 기준)를 합해 무려 1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정적・물질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요구는 기존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인건비', '(해외 미군) 작전비'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5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완전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