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이 주장하는 경제책임에 대해"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 상심없이 판단해 봅시다. ▷ 대기업 >세계시장 경기불황으로 반도체, 디스

"보수당이 주장하는 경제책임에 대해"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 상심없이 판단해 봅시다.

▷ 대기업

>세계시장 경기불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량, 철강, 전자제품 등 대기업 제조업 수출이 30%이상 감소하였다.

>원유가격 폭락으로 석유국 수주가 50%이상 감소하여 조선업은 구조 조정하게 되었다.

>중국 대기업들은 신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한국의 10배)와 대량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기술과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빼앗아 갔다.

▷ 중소기업

>대기업 하도급 중소 제조업체들은 대기업 발주 물량 감소(30%~50%)로 대기업 보다 최소 2배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 되고 내수 소비가 위축되어 매출액의 30%가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적 소비문화 변화로 홈쇼핑과 배달서비스는 2배로 증가하고 직장인 회식이 줄어들어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결론은

▷2년간 문재인 경제가 안좋았던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벤처기업 중견기업 죽이고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경제정책과 자본력이 시장을 장악하는 시장경제정책이 원인이다.(대가성 뇌물로 재산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

>두번째는 대기업들의 '유보금 투자기피'와 '세계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 실패'가 원인이다.(재벌기업 책임이 크지요)

▷"서민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 성장경제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미친소리에 대해... 한마디

>당신들 말대로 용역 노동자, 알바 대학생,
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중소기업 노동자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3년간 인상후)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다고
하는데...대기업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한 적이 없어요. 정치인들보다 더 논리적이며 더 현명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은 헌법에 의한 국민의 최소 생활권 보장이며, 노동자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헌법 119조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정책의 문제점을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경제민주화(소득분배)정책입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서민층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무노동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시간당 85,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10배의 국민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