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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과거 70년동안 그동안 한번도 정상적인 법을 공익적인 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강력한 징벌적 처벌법을 만들어 사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jesus_jeja
2020. 7. 16. 23:07
대한민국은 과거 70년동안 그동안 한번도 정상적인 법을 공익적인 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강력한 징벌적 처벌법을 만들어 사익보다 국가의 이익을,사익보다 국민의 이익을,사익보다 국헌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지 균등한 요율의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